2016년03월06일 26번
[소비자 관련법]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.
- ② 하자담보책임은 제조자책임이 아니라 매도인책임이다.
- ③ 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불법행위책임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책임이다.
(정답률: 4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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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, 민법 제1036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 이때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불법행위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으며,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책임입니다.